외국법 자문사 vs 외국 변호사 차이 완벽 정리
📌 목차
1. 외국법 자문사란?
외국법 자문사(Foreign Legal Consultant, FLC)는 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서 외국법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등록한 전문가입니다.
✅ 주요 요건
- 특정 국가(예: 미국, 영국 등)에서 변호사 자격 취득
- 해당 국가에서 일정 기간(보통 3년) 실무 경력 보유
-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 자문사 등록
🚨 주요 제한 사항
- 한국법 관련 자문 불가
- 한국 법정에서 변론 불가
- 계약서 검토 및 작성 가능하지만, 한국 법 적용 이슈는 한국 변호사와 협업 필요
2. 외국 변호사란?
외국 변호사는 단순히 외국(예: 미국, 영국 등)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. 한국에서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으며, 외국법 자문사 등록을 해야만 한국에서 외국법 관련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❌ 주요 제한 사항
- 한국에서 외국 변호사 자격만으로는 변호사 업무 수행 불가
- 외국법 자문사 등록 없이 법률 업무 수행 불가
3. 외국법 자문사와 한국 변호사 자격
외국 변호사 자격만 있어도 외국법 자문사가 될 수 있지만, 한국 변호사와 동일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.
✅ 한국 변호사가 되려면?
- 사법시험(폐지) 또는 변호사시험(로스쿨 과정 필수) 통과 필요
- 외국 변호사 자격만으로는 자동으로 한국 변호사 자격 취득 불가
4. 특정 국가 변호사 자격과 다중 면허
미국, 영국 등 각국의 변호사 자격은 별도로 취득해야 하며, 일부 국가 간 면제 제도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별 자격 시험이 필요합니다.
✅ 가능 여부
- 한국 외 특정 국가(예: 미국, 영국)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외국법 자문사 가능
- 미국, 영국 변호사 자격은 각각 따로 취득해야 함
- 두 개 이상의 변호사 자격 취득 가능
5. 비교 표 정리
| 구분 | 외국법 자문사 | 외국 변호사 | 한국 변호사 |
|---|---|---|---|
| 한국에서 활동 가능 여부 | ✅ 가능 (외국법 자문 업무) | ❌ 불가능 | ✅ 가능 (한국법 업무 수행) |
| 외국 변호사 자격만으로 가능 여부 | ✅ 가능 | ✅ 가능 (자문사 등록 필요) | ❌ 불가능 |
| 한국법 자문 가능 여부 | ❌ 불가능 | ❌ 불가능 | ✅ 가능 |
| 한국 법정 변론 가능 여부 | ❌ 불가능 | ❌ 불가능 | ✅ 가능 |
| 두 개 이상의 변호사 자격 취득 가능 여부 | ✅ 가능 | ✅ 가능 | ✅ 가능 |